반응형 공부노트1 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1 부동산세법 1. 조세총론 01.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구분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체가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세금. 특징 조세 부과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 - 벌금, 과태료 등과는 구별된다. 재산세와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재산세 물납 요건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관할 내의 부동산.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신청, 신청후 5일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과를 통보. 1. 국세 - 국가에서 과세하는 조세.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양도소득세 : 분납 가능, 물납 불가.종합부동산세 : 분납 가능, 물납 불가.농어촌특별세 : 국세면서 부가세. 2. 지방세 - 특별시, 광역시, 구세, 도세, 시-군세.. 2018.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