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장 권한1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한지 알아보자 지난 4월 7일.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결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되고 2주 남짓한 기간동안 다양한 인터뷰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공약으로도 많은 부동산 공약을 내세웠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공약들이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실행 가능한 공약들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용적률 완화 공약 먼저 용적률 완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현행 서울시의 용적률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용적률보다 하한적용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용적률의 상향을 위해서는 서울시 조례를 바꿔야합니다. 서울시 조례는 서울시장과 서울시 의회가 발의를 할 수 있지만, 결의는 서울시 의회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조례의 개정을 통한 용적률 완화는 서울시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 2021.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