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무거주1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조합원 2년 거주의무 전면 백지화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려한 사람들에게는 입주권을 받기위해 2년 의무거주를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뉴스와 보도자료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들은 물론 금전적인 형편으로 구축아파트를 전세안고 구입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21년 2월 4일 발표했던 공공주도 3080+ 재건축 촉진 당근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도 3080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2021. 7.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