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부동산 공약 비교(박영선,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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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제 관련/부동산 토픽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부동산 공약 비교(박영선, 오세훈)

by 대 세 2021.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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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내일이면 서울특별시장 재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됩니다.

부동산 관련하여 재직중이기때문에 각 후보자별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려합니다.

 

기호 1번 박영선 후보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공약 21분 도시 서울

1. 21분 도시 서울

박영선 후보는 서울을 21개 클러스터로 나눠 21분 생활권 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서울은 CBD-GBD-YBD로 불리는 종로, 강남, 여의도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모여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업무지구와의 근접도에따라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서울 전역에 21개 클러스터를 구축해 창업하기 좋고 직장이 다양하게 위치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전체적으로 서울을 균형되게 개발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공약입니다.

 

2. 평당 천만원 반값 아파트 30만호 공급

서울시 시유지와 대한민국 국유지를 이용하여 지분적립형 공공자가주택,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약입니다.

평당 천만원이라는 가격이 서울 소재 아파트로 생각하면 말이 안되는 가격이긴 하지만, 시유지와 국유지를 개발하여 공급한다면 건축비와 프로젝트 운영비, 금융비용 정도를 활용하여 개발가능하기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유지와 국유지를 공공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아파트로 짓는다는건 애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요즘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용적률인센티브를 위해 기부채납하는 토지들이 있기때문에 현존 시유지와 국유지를 아파트로 개발해 공급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시유지와 국유지를 다시 확보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저층 주거지 재개발, 노후아파트 재건축 활성화

박영선후보의 정책을 살펴보면 재개발을 재건축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저층 주거지를 재개발하여 양질의 주거를 공급한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현재 노후 아파트들의 재건축이 멈춰있는 경우가 있는데, 정부기조와 시장의 요청에따라 노후아파트 재건축도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파격적인 재건축 허가보다는 원칙에 맞는 재건축허가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재개발을 재건축보다 공약집에 앞세운 것을 미루어본다면 저층 주거지 재개발에 더 힘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 기조에 맞게 재건축, 재개발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향이익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공공에 공유하는 방향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4. 지상 교통 지하화

1,2,4호선 지하철, 경부고속도로 양재-한남구간,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여 지상을 개발한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지상의 교통시설을 지하화하면 그만큼 넓은 지상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지하철 급행노선 확대 및 경전철 조기완공

지지부진하던 경전철 동북선, 강북횡단선, 면목선 등을 조기완공하고 지하철 4, 6 ,7호선 급행노선을 확대한다는 공약입니다.

경전철로 교통소외지역을 줄이고 강북, 은평, 노원 등 직장 수가 적은 지역구를 강남, 종로 등과 연결시켜주는 4, 6, 7호선 급행노선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웁니다.

서울시에서 비교적 저렴한 부동산 가격인 지역의 호재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호 2번 오세훈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공약 4대 권역 서울

 

1. 4대 권역 서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은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개발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서울을 동북권, 동남권, 서북권, 서남권으로 나눠 각 권역별로 개발하는 공약을 제안합니다.

균형발전보다 중심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발전을 하기때문에 권역별 격차, 권역내 격차가 발생할 순 있지만 비용대비 효율은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도시계획규제 혁파

서울시만 가지고 있는 규제(주거지역 용적률 및 2종일반주거 건축물 높이 7층이하)를 혁파하는 공약을 제시합니다.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으로 개발을 망설이는 상황이 있지만 이러한 규제를 없애겠다는 공약입니다.

 

3.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 주택 28.5만호 공급

재개발, 재건축 기준과 규제를 완화하여 민간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시행하기 좋도록 활성화한다는 공약입니다.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 제한과 층수규제로인해 원주민 분양외의 일반분양 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일반분양물량을 확보하여 재건축 사업자의 사업성을 개선하여 민간위주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필지 소유자들끼리 공동개발을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도심형 타운하우스 모아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4. 경전철 쾌속 추진

면목선, 난곡선, 목동선, 우이신설연장선 4개노선을 5년내에 착공 도모한다는 공약입니다.

경전철의 착공이 지지부진한 상황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서울의 교통소외지역을 줄이고 주요 노선과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당 모두 서울시 주택공급에 힘을 주려고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만, 각자의 당의 방향성에 맞게 박영선후보는 재개발을 중심으로 이익을 공공과 나누는 정책을 추진하고 오세훈후보는 재건축을 중심으로 규제를 타파하여 고밀개발, 시장의 수익성을 확보하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를 균형적으로 개발을 하느냐, 서울시를 핵심 권역별로 거점개발하느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각 후보의 공약을 살피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성에 맞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아래 부분은 저의 관점에서 본 생각이니 방문자님들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관심있게 보는 노원구를 생각한다면 오세훈 후보의 공약이 애매하긴 합니다.

상계주공아파트들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재건축이 될 아파트단지 입니다.

노원구는 현재 배드타운의 역할을 하고있기때문에 노원구 주민들이 바라는건 양질의 일자리 유치입니다.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기존 서울시의 개발계획과 같이 노원구를 바이오 산업단지로 개발하려합니다.

반면 오세훈후보는 돔구장 유치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을 유치하려는 공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돔구장은 외부인이 유입되는 문화상업지구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노원구와 동북권에 필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서울 서북권에는 마곡, DMC, 합정 등 업무지구가 활성화되어있고 서남권에는 가산디지털단지와 여의도가 있습니다.

동남권에는 강남과 성수가 있는데 동북권에는 업무지구가 전무합니다.

창동에 어느정도 구성되어있긴해도 서울 다른지역에비해 양질의 일자리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서울 동북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문화시설보다 양질의 일자리라는 점을 두 후보 모두 염두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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