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려한 사람들에게는 입주권을 받기위해 2년 의무거주를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뉴스와 보도자료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들은 물론 금전적인 형편으로 구축아파트를 전세안고 구입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21년 2월 4일 발표했던 공공주도 3080+ 재건축 촉진 당근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도 3080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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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2년 의무거주 법안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공공주도 3080+ 재건축, 재개발의 당근책이 매력을 잃게되는 것이 아닐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2년 의무거주 법안을 백지화 한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상 재건축 조합원 2년 의무거주조항은 재건축 아파트 투기로 집값이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규제안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로 거주하고있는 임차인들에게 전세공급량을 줄이고 전세가를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가의 상승은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을 유발하기때문에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집값 상승을 일으키게 됩니다.
입법기관의 의도와 다르게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회가 받아들이게 된 점이 고무적입니다.
강남 은마아파트와 잠실 주공아파트, 목동 아파트단지 등 상당히 오래된 노후 구축아파트는 좋은 학군, 좋은 입지에도 불구하고 건물 노후도와 단지설계 노후화로인해 전세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자녀교육 등의 이유로 저렴하게 전세를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임차인들도 저렴한 전세 아파트에서 내몰리지 않아도 되고, 실제 집주인(임대인)도 불편한 거주환경을 겪지 않아도 되기때문에 옳은 방향성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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