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긁적/대인이보는세상15 헌법재판소 국무총리(한덕수) 탄핵 결정문 2024헌나9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기각) 원문파일 첨부 2024헌나9국무총리(한덕수) 탄핵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종국일자 : 2025. 3. 24. /종국결과 :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는 적법요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본안과 관련하여, 재판관 4인[재판관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정미]의 기각의견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 2025. 3. 24. 선관위 선거연수원 중국인 간첩 99명이라고??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https://www.skyedaily.com/news/news_view.html?ID=260217 스카이데일리,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스카이데일리, 지난해 12월3일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www.skyedaily.com 2025. 1. 16.부터 스카이데일리발 중국간첩 99명 체포 기사가 논란이다.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변호사를 제외하고는 아얘 언급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극우 커뮤니티와 인터넷 댓글에서는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일단 위 기사의 논지는 아래와 같다.미국 정보 소식통 출처다.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은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중국국적자(간첩) 99명을 검거해 미군에 인계했다.평택항.. 2025. 1. 17.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요건은 200석일까? 151석 일까? 2024. 12. 3. 윤석열 내란시도 이후 국정을 수습하고 있는 상황에서,2024. 12. 27. 현재, 한덕수 총리(대통령 권행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로 정치계가 논란에 휩쓸린 가운데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요건이 화두인 상황이다.여당과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권한대행이므로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조건이 필요하다.'는 요지이며,야당의 입장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이므로 총리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조건이 필요하다.'는 요지다.이 쟁점에 대해 2015년 발간된 『주석 헌법재판소법』의 문구를 가지고 논란이 생겼다.하지만, 논란 거리가 될 필요도 없이.. 문해력만 있으면 결론이 명백한 상황이다.빠른 결론1. 권한대행자 자신의 본래 직무집행 중.. 2024. 12. 27. 12.3 계엄사태부터 탄핵정국까지의 기록 현 시대를 살아가며 겪은 상황 중 가장 충격적인 상황이 일어났습니다.2024년 10월 10일.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 학살 사건을 시대 배경으로 소설 작품을 쓴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 바로 그 해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윤석열에 의해 45년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었습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2404?sid=100 [전문]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담화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n.news.naver.com포고문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유대한민국 .. 2024. 12. 8. 이태원 참사 기사에서 보인 끔찍한 사람들 -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이태원 사고로 오전 내내 안타까운 우울감에 마음이 아팠는데, 뉴스 기사마다 이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댓글들을 보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 댓글이 내가 인생에서 본 가장 끔찍한 “정치적인 목적”의 댓글이었다. 지독한 코로나로 인해 인파가 몰리는 걸 경험해보지 못한 수많은 10대, 20대 어린 아이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경찰과 지자체, 정부는 코로나 이전의 데이터들로 충분히 “할로윈마다 이태원에 수십만명의 인파가 몰린다.”는 사실을 알아왔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세금을 거둬갈 이유가 없다. 치안이라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안전, 질서를 지키는 일이고 그 통제는 사법, 행정으로 실행되는 일이다. 이태원 참사는 젊은이들이 비행을 저질러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 이태원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이 .. 2022. 11. 1. 2022.10.15.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로 티스토리 먹통(장애) 사태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0분 경,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SK C&C 데이터 센터가 불이 났다. 카카오톡 관련 서비스 대부분이 먹통이 되었고, 카카오톡은 물론 다음(Daum),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카카오지하철, 카카오네비, 멜론, 다음 메일, 브런치 등 카카오 관련된 주요 서비스가 이용불가가 되었다. 이용불가가 된 서비스 중에는 티스토리도 포함되었다. 가장 먼저 복구가 된 건 카카오톡이었다. 한국 사람 대부분이 사용하는 메신저다보니, 가장 큰 불편사항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일, 16일 주말간 많은 불편이 야기되었다. 한편으로 복구 순위가 밀려난 티스토리는 지금에서야 정상에 가깝게 기능을 하고 있다. 많은 블로거들이 광고보다는 정보전달을 위해 티스토리를 사용하곤 한다... 2022. 10. 17. Ai가 해주는 N행시 사이트 https://demo.dearmate.ai/fun/n_goon TUNiB's Generative AI demos demo.dearmate.ai https://demo.dearmate.ai/nverse 이미지 N행시 - TUNiB's Generative AI demos TUNiB's Generative AI demos에 접속하여 다양한 API 데모들을 경험해보세요! demo.dearmate.ai N행시 사이트가 업데이트를 거쳐 이미지 N행시로 바뀌었다. Ai가 대신 해주는 N행시 사이트가 있다. 어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직접 해보니 참 재미있다. 현재는 0.2ver 으로 업데이트되었다. Ai 모델만 N행시 참여하는 버전이 있고 인간과 릴레이하는 버전이 각각 있다. Ai 모델로 돌리면 1초도 안되어 .. 2022. 8. 19. 2021년 6월 10일 얀센 백신 접종 후기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복무를 마친 예비역들에게 코로나 19백신인 얀센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10일 오후 2시경에 접종하고나서 후기를 적어보려합니다. 소아과에서 접종을 했는데 아이는 없고 온갖 남자들이 가득했습니다. 다시한번 군대 신체검사받는 기분이 들었네요ㅎ 접종은 간단한 문진표 작성 후 금방 접종했습니다. 얀센 주사는 접종할 때 꽤 아픈 편입니다. 왼쪽 어께에 접종했는데 아주 묵직한 느낌이 한시간정도 유지되었습니다. 혹시나 밤에 열이날까해서 타이레놀을 구매해서 집에서 오늘은 휴식을 했습니다. 1일차는 왼팔에 약간의 통증만 있었으며 큰 통증이나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을 자다가 2일차로 접어드는 6월 11일 0시 무렵 잠깐의 미열이 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미열정도인데 내일 컨디션이 .. 2021. 6. 11. 게임스탑 사건 - 한국 주식시장에 공매도는 필요한가? 2021년 1월 말, 미국 증시에 역사에 남을 사건이 펼쳐졌다.현재 게임스탑 사건이라고 불리는 게임스탑 주가 폭등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게임스탑 게임스탑은 미국의 오프라인 게임콘솔 판매기업이다.코로나19로 인해 야외활동이 줄어든 미국인들이 XBOX,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등 콘솔게임을 많이 즐기기 시작하면서 콘솔게임시장이 확대되어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 닌텐도도 코로나 19로 인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2020년 1월 만하더라도 게임스탑의 주가는 3~5달러로 저평가받은 주식이었다.코로나19가 확산되며 몇몇 증권가 사람들은 게임스탑이 20달러까지 올라갈 여력이 있는 주식이라 생각했고, 9월 이후 10달러를 넘어서며 꾸준한 주가상승이 있었다.그러던 중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2021. 2. 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