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입주권2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조합원 2년 거주의무 전면 백지화 그동안 재건축 아파트를 투자하려한 사람들에게는 입주권을 받기위해 2년 의무거주를 해야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뉴스와 보도자료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재건축 아파트 투자자들은 물론 금전적인 형편으로 구축아파트를 전세안고 구입한 사람들에게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지난 2021년 2월 4일 발표했던 공공주도 3080+ 재건축 촉진 당근책으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주도 3080 재건축 조합원에게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해주겠다는.. 2021. 7. 13. 2021년 공공주도 3080 2.4 부동산 대책 정리 서울 주택 수요에비해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가운데, 2021년 2월 4일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 후 약 한달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올 한해를 시작하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기때문에 정리를 해보려 합니다. 추진배경 이번 2.4 부동산 대책의 추진 배경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1. 그동안 투기수요에 대한 세금, 규제 강화로 인해 다주택자는 줄었지만, 저금리와 가구수 증가로 인해 주택 수요가 늘어 주택시장이 불안한 상황이 지속됨. 2. 소득수준 향상, 산업구조 변화, 주거 트렌드 변화로 도시 공간구조 개편이 필요함. -> 실 수요자 보호, 투기 수요 근절 정책기조를 유지하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속도, 물량, 품질의 주택을 신속공급하겠다. 위의 문제의식 하에 2.4 부동산 대책이 추진되었.. 2021. 3. 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