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조세총론 - 1

부동산세법 1. 조세총론

01.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구분

조세란? 국가나 지방자체가 납세의무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조달하는 세금.

특징

1. 조세 부과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충당을 위한 재정수입 - 벌금, 과태료 등과는 구별된다.
3. 재산세와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금전납부가 원칙이다.

재산세 물납 요건 - 납부세액 1000만원 초과. 관할 내의 부동산.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신청, 신청후 5일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과를 통보.

1. 국세 - 국가에서 과세하는 조세.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양도소득세 : 분납 가능, 물납 불가.

종합부동산세 : 분납 가능, 물납 불가.

농어촌특별세 : 국세면서 부가세.

2. 지방세 - 특별시, 광역시, 구세, 도세, 시-군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