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금융 경제 관련/부동산 토픽22 국민권익위원회 공인중개사 수수료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국민선호도 조사 개선안 내용 살펴보기 지난 2020년 12월 22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인중개사의 '주택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며 국민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중개보수 요율체계와 중개서비스의 문제점을 분석하며 세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제1안]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 도입 매매 12억 이하는 (거래금액 x 보수요율)-누진차액 공제, 12억 초과는 (거래금액X보수요율)+누진차액 가산 ► 중개보수 산정예시 : (8억 x 0.6%) - 60만원 = 420만원 / (15억 x 0.4%) + 210만원 = 810만원 1안은 법무사, 감정평가사들과 유사한 거래구간별 누진차액(공제/가산) 활용방식입니다. 6억이하에서 12억 이하까지 세 구간은 보수요율이 늘어나고 12억초과부터 30억초과까지는 중개보.. 2021. 1. 8. (전입신고, 세대분리)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양식 샘플 공유 현재 재직중인 회사가 친척집에 가까워서 친척집에 거주중입니다. 그런데 우편물이 부모님집으로 가게되면 우편물 찾으러 본가에 찾아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참에 무주택 세대주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도 만들겸해서 세대분리하며 친척집으로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기존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집이기때문에 온라인 전입신고는 불가능하고 직접 관할주민센터로 찾아가 전입신고해야한다고 합니다.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해보니 한 아파트에 두 세대주 전입신고를 하려면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또는 임대료를 0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응답을 받았습니다. 서류를 미리 준비해서 전입신고하기위해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양식을 만들어봤습니다.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는 표준양식이나 법정서식이 없기때문에 임의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습니.. 2020. 12. 29.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제 도입) 현재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제로 진행된다.(평균 60점, 과락 40점) 예전에는 공인중개사 시험이 은퇴를 앞둔 사람들의 노후대비 자격증으로 인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취업난 등의 이유로 청년들이 시험을 많이 보고있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2020년 31회차 공인중개사시험 1차 합격자 수가 32,367명으로 3만명을 넘어섰다. 2019년 기준 총 공인중개사는 45만명이며 매해 응시자 수는 20만명에 달한다. 기존 공인중개사의 숫자도 많고 매해 합격자수도 많다보니 전체적인 공인중개사의 공급은 과잉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때문인지 2020년 12월 11일,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국민의힘당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2020. 12. 22. 용도지역이 2개 이상 겹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산정방법 하나의 필지에 용도지역이 2개 이상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건폐율, 용적률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건축물의 용도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정리하는 포스팅을 올려봅니다. 1. 용도지역이 두 개 이상 겹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 2020. 12. 1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